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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27일 부유세 신설은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입 논의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이후 민노당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만 다양한 절세와 탈세기법이 등장하고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민노당이 부유세 과세대상 2만~5만명으로부터 매년 11조원이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추가적인 세금을 불평 없이 낼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부유세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제도라며 중앙통제기구에 의한 조절이 근간을 이루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면서 벌칙을 가하고 옥죄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이 부진해지면 결국 민노당이 바라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이후 민노당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만 다양한 절세와 탈세기법이 등장하고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민노당이 부유세 과세대상 2만~5만명으로부터 매년 11조원이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추가적인 세금을 불평 없이 낼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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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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