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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전문제조 공장 기습조사 실시-신고 포상금 1천만원으로 인상 검토
국세청은 지난 27일 가짜양주 전문제조 공장에 대한 기습 조사를 실시해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17년산 고급 가짜양주 2928병 등을 몰수하고 가짜양주 제조범 강某씨 등 3명을 경찰에 인계했다.
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전문제조범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치밀한 내사 끝에 기습조사를 실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주택가에 위치한 70편 정도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에탄올, 저급 리큐르, 색소, 향료 등을 혼합한 후 빈 양주병이 이를 주입, 진품과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는 수법으로 가짜양조를 제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장에서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2928병과 양주공병 1095개, 색소, 물엿, 박스인쇄기구, 주입기, 실링기계, 상표 1만여장, 1병용 박스 1만2000여개, 6병용 포장박스 2000여개 등을 몰수했다.
또한 가짜양주 제조에 가담한 강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계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지난 1월 15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가짜양주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단속으로 가짜양주 판매 유흥업소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짜양주 전문제조공장 적발로 이와 유사한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으로 가짜양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전문 제조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행 500만원의 가짜양주 제조자 신고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가짜양주 신고는 총 91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가짜양주 판매 5건, 가짜양조 제조 1건, 기타 법위반 2건 등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46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가짜양주 전문제조 공장에 대한 기습 조사를 실시해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17년산 고급 가짜양주 2928병 등을 몰수하고 가짜양주 제조범 강某씨 등 3명을 경찰에 인계했다.
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전문제조범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치밀한 내사 끝에 기습조사를 실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주택가에 위치한 70편 정도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에탄올, 저급 리큐르, 색소, 향료 등을 혼합한 후 빈 양주병이 이를 주입, 진품과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는 수법으로 가짜양조를 제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장에서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2928병과 양주공병 1095개, 색소, 물엿, 박스인쇄기구, 주입기, 실링기계, 상표 1만여장, 1병용 박스 1만2000여개, 6병용 포장박스 2000여개 등을 몰수했다.
또한 가짜양주 제조에 가담한 강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계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지난 1월 15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가짜양주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단속으로 가짜양주 판매 유흥업소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짜양주 전문제조공장 적발로 이와 유사한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으로 가짜양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전문 제조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행 500만원의 가짜양주 제조자 신고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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