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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버스기사는 속도위반보다 무겁게 처벌강화"
오는 5월 중순부터 대형버스 안에서 음주ㆍ가무행위에 대해선 승객은 경벌죄로 처벌되고, 버스기사는 속도위반보다 무거운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 아울러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진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버스기사에 대해서만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을 뿐, 승객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규제개혁위원회 최대용 규제개혁 2심의관은 "지난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형버스내 음주ㆍ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를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5월 중순부터 대형버스 안에서 음주ㆍ가무행위에 대해선 승객은 경벌죄로 처벌되고, 버스기사는 속도위반보다 무거운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 아울러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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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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