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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추후 삼성카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재정경제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는 삼성카드는 법상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카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있다. 또 엉성한 법조문과 에버랜드 지분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이 아니라는 삼성카드의 주장을 고려해 법무법인 뿐 아니라 재경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위 내부에서는 지난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처럼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금산법 위반 요인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위는 다만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위반 결론을 내리더라도 삼성카드에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게 된 시기가 법 시행시기(1998년 1월) 이후인 1999년으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이 됨에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금감위는 이번주말까지 삼성카드 뿐 아니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처럼 금산법 역시 법위반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위가 벌금 또는 징역 등의 벌칙 등 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도 금감위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아남반도체 지분을 금산법상 한도인 5%가 넘는 9.68%를 취득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문책기관경고 및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는 주의적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5%를 넘어선 지분을 처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카드도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금산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지분 20.6%를 모두 해소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삼성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도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다만 검사 및 법률검토등을 거쳐 법위반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카드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동일 계열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옛 삼성캐피탈은 지난 1월말 합병 인가 전부터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4.0%, 11.6%씩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법인인 삼성카드도 현재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와 관련, 지난 99년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타 계열사가 보유하던 에버랜드 지분을 넘겨받게 된 것이라며 지배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 새로운 지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닌 만큼 법위반이 아니라며 자체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는 삼성카드는 법상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카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있다. 또 엉성한 법조문과 에버랜드 지분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이 아니라는 삼성카드의 주장을 고려해 법무법인 뿐 아니라 재경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위 내부에서는 지난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처럼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금산법 위반 요인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위는 다만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위반 결론을 내리더라도 삼성카드에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게 된 시기가 법 시행시기(1998년 1월) 이후인 1999년으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이 됨에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금감위는 이번주말까지 삼성카드 뿐 아니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처럼 금산법 역시 법위반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위가 벌금 또는 징역 등의 벌칙 등 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도 금감위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아남반도체 지분을 금산법상 한도인 5%가 넘는 9.68%를 취득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문책기관경고 및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는 주의적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5%를 넘어선 지분을 처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카드도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금산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지분 20.6%를 모두 해소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삼성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도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다만 검사 및 법률검토등을 거쳐 법위반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카드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동일 계열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옛 삼성캐피탈은 지난 1월말 합병 인가 전부터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4.0%, 11.6%씩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법인인 삼성카드도 현재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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