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차떼기"도 상속증여세법이 장애물
정부, 이달 중순께 입장정리..법 개정 관측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아낸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정부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2002년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사건 역시 정부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세풍사건에서 문제된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과 함께 살펴봤으나 문제된 자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자금으로 확인돼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있으면소득세를,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세풍 사건 확정 판결을 통해 정당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던 당시정치자금법을 이유로 정당에 들어간 대부분의 정치자금을 추징하지 않아 이 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지 논란이 빚어져왔다.
지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차떼기"사건 역시 현행 법상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재경부에 정치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와 현재 검토중이며 이달 중순께 정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상증법 규정을 볼 때 과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법 46조3항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상증법상 정당 비과세 조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 정치자금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재경부는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현행법상 정당에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뒤 현행 "정당 비과세"조항을 합법 정치자금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행법상 과세가 어려운 만큼 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도 정부 스스로 만든 "정당 비과세"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도 마땅히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이달 중순께 입장정리..법 개정 관측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아낸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정부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2002년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사건 역시 정부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세풍사건에서 문제된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과 함께 살펴봤으나 문제된 자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자금으로 확인돼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있으면소득세를,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세풍 사건 확정 판결을 통해 정당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던 당시정치자금법을 이유로 정당에 들어간 대부분의 정치자금을 추징하지 않아 이 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지 논란이 빚어져왔다.
지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차떼기"사건 역시 현행 법상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재경부에 정치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와 현재 검토중이며 이달 중순께 정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상증법 규정을 볼 때 과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법 46조3항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상증법상 정당 비과세 조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 정치자금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재경부는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현행법상 정당에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뒤 현행 "정당 비과세"조항을 합법 정치자금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행법상 과세가 어려운 만큼 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도 정부 스스로 만든 "정당 비과세"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도 마땅히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