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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겨낭 규정개정까지.."삼성전자 주식 안팔면 그만"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이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를 두고 석달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은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평가익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금감위 안대로 규정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유가증권 처분익중 최대 5000억원 가량을 계약자에게 더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매각 계획이 거의 없어 어떤 결론이 나든 공허한 논쟁으로 그칠 전망이다.
◆생보 유가증권 평가익 처리가 발단
생보회계 논쟁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삼성생명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중 계약자 계정에 넣어야 할 2000억원을 주주 몫으로 계상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위는 TF팀을 만들어 평가익, 처분익, 배분 기준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처분익의 회계처리 문제로 논점을 확대했다.
TF팀은 생보사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생기는 처분손익을 당기말준비금 기준에서 보유기간 준비금 기준으로 바꿔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계약자 몫은 현재 60%정도에서 5~10%포인트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가 사실상 타깃으로 삼고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2003회계연도에 6조원 가량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이 발생한 상태인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주주 몫이 94%, 계약자 몫이 6%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문제는 차지하고 앞으로 생보사들이 주주에게 과도한 평가익을 계상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익은 아직 유가증권을 팔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이익으로 계약자 배당과 전혀 상관이 없다. 평가익 관련 규정은 어떻게 바꾸든 회사 외부로 현금이 유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주식 안팔면 그만"
금감위 TF팀이 문제를 확대시킨 처분익 관련 기준변경은 실질적으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변동을 가져온다. 생보업계 전체 평균은처분익중 약 60%가 계약자(유배당), 40%가 주주(무배당) 몫으로 나뉘어져 할당되는 데 규정이 바뀌면 계약자 몫이 5~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59.6%가 계약자, 40.4%가 주주에게 배분되고 있는데 금감위가 주장하는 보유기간식 규정으로 바뀌면 66.5%대 33.5%로 바뀐다. 약 6%정도가 계약자에게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
유가증권을 모두 매각해 7조9000억원어치의 처분익을 발생시킨다면 규정 변경으로 4740억원이 계약자에게 추가 배정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투자유가증권을 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처분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규정 변경의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
삼성생명이 얻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의 상당비중은 삼성전자 주식에서 비롯됐는데, 삼성전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이 주식을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회계기준이 바뀌어 주주 몫을 줄인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더욱 팔지 않고 홀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여기에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의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삼성생명 "할만큼 했는데..억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때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모두 야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고 보유만 하니 금융당국에 밉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그동안 계약자들에게 업계 평균 이상의 배당을 하며 "할만큼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회사채수익율은 약 10%.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에서 약 13%의 수익율을 올렸고 이는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받은 것은 현금배당이 2232억원, 주식배당이 14억원이며 10여년간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700만주)를 매각해 389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총 6140억원정도의 이익을 올려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뒀고,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1060만주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92년부터 10여년간 매각한 삼성전자 주식이 700만주에 달한다"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상당액의 처분익을 올려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자 배당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보유만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으로 계약자에 더 큰 혜택을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이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를 두고 석달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은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평가익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금감위 안대로 규정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유가증권 처분익중 최대 5000억원 가량을 계약자에게 더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매각 계획이 거의 없어 어떤 결론이 나든 공허한 논쟁으로 그칠 전망이다.
◆생보 유가증권 평가익 처리가 발단
생보회계 논쟁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삼성생명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중 계약자 계정에 넣어야 할 2000억원을 주주 몫으로 계상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위는 TF팀을 만들어 평가익, 처분익, 배분 기준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처분익의 회계처리 문제로 논점을 확대했다.
TF팀은 생보사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생기는 처분손익을 당기말준비금 기준에서 보유기간 준비금 기준으로 바꿔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계약자 몫은 현재 60%정도에서 5~10%포인트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가 사실상 타깃으로 삼고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2003회계연도에 6조원 가량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이 발생한 상태인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주주 몫이 94%, 계약자 몫이 6%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문제는 차지하고 앞으로 생보사들이 주주에게 과도한 평가익을 계상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익은 아직 유가증권을 팔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이익으로 계약자 배당과 전혀 상관이 없다. 평가익 관련 규정은 어떻게 바꾸든 회사 외부로 현금이 유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주식 안팔면 그만"
금감위 TF팀이 문제를 확대시킨 처분익 관련 기준변경은 실질적으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변동을 가져온다. 생보업계 전체 평균은처분익중 약 60%가 계약자(유배당), 40%가 주주(무배당) 몫으로 나뉘어져 할당되는 데 규정이 바뀌면 계약자 몫이 5~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59.6%가 계약자, 40.4%가 주주에게 배분되고 있는데 금감위가 주장하는 보유기간식 규정으로 바뀌면 66.5%대 33.5%로 바뀐다. 약 6%정도가 계약자에게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
유가증권을 모두 매각해 7조9000억원어치의 처분익을 발생시킨다면 규정 변경으로 4740억원이 계약자에게 추가 배정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투자유가증권을 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처분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규정 변경의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
삼성생명이 얻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의 상당비중은 삼성전자 주식에서 비롯됐는데, 삼성전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이 주식을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회계기준이 바뀌어 주주 몫을 줄인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더욱 팔지 않고 홀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여기에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의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삼성생명 "할만큼 했는데..억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때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모두 야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고 보유만 하니 금융당국에 밉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그동안 계약자들에게 업계 평균 이상의 배당을 하며 "할만큼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회사채수익율은 약 10%.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에서 약 13%의 수익율을 올렸고 이는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받은 것은 현금배당이 2232억원, 주식배당이 14억원이며 10여년간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700만주)를 매각해 389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총 6140억원정도의 이익을 올려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뒀고,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1060만주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92년부터 10여년간 매각한 삼성전자 주식이 700만주에 달한다"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상당액의 처분익을 올려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자 배당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보유만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으로 계약자에 더 큰 혜택을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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