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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사업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까지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방만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줄이면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비타협적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보,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면서 "수많은 법률과 하위법령이 규제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해서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조세, 금융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어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여ㆍ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까지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방만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줄이면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비타협적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보,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면서 "수많은 법률과 하위법령이 규제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해서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조세, 금융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어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여ㆍ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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