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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미재계회의 참석자들과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재계회의 참석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한ㆍ미) 양국 영화계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적에 "지금은 좀 시끄럽지만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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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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