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공공목적 양도-양도세 면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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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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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조특법 개정안 제출
16대 국회서 "좌절"…17대서 재입법 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돼 부득이 토지를 양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같은 의원(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주도하에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에 밀려 입법이 무산됐었다.

5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여ㆍ야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소재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소유자가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할 실정" 이라며 "주민들의 이주율을 줄이고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해 재경위 검토과정에서 국회 소속 전문위원들로부터 "토지소유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목적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얻는 등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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