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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 중인 31개의 세목 중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세목은 무엇일까?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도 물론 국민 생활과 아주 가까이 있는 세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세목보다는 모든 상품가격에 10%씩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 술에 붙어 있는 주세 등이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엮여 있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개인 혹은 소득창출의 대가로 빠져나가는 "직접세" 와는 달리 소비행위가 이뤄질 때마다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간접세" 이다.
이처럼 국고수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소비세제과의 진두지휘는 김낙회 과장(행시 27회)이 맡고 있다. 김 과장은 공직입문 이래로 국세청에서도 근무하는 등 세정과 세제를 두루 거친 베테랑. 1960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DJ정부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잠시 파견생활도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재경부 세제실 축구 동호회 감독 겸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대한항공 축구 동호회 등 대내외 기관과의 친선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 세제실 축구 동호회가 승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세제과 직원은 김 과장을 포함해 총 8명. 이들 8명은 소비ㆍ유통 및 거래에 관한 세제의 기획 및 총괄, 부가가치세법 기획,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제도 입안, 주세법, 인지세법 관련 제도 기획 입안 등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들 8명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소비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셈.
조만희 사무관과 강 인 세무주사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비세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 적용 품목 등을 조정하는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재경부로 옮긴 노중현 사무관과 윤충식 세무주사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특별소비세법과 술과 관련된 주세법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경기침체의 여파로 두 차례 단행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정 등의 정책을 손질한 것이 이들의 작품.
에너지와 관련된 세금인 교통세 분야는 이보인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민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기름 값" 과 관련한 업무를 홀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 지난해까지 교통세 업무를 담당했던 이호섭 사무관과 김길용 세무주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과 예규, 인지세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목보다는 모든 상품가격에 10%씩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 술에 붙어 있는 주세 등이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엮여 있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개인 혹은 소득창출의 대가로 빠져나가는 "직접세" 와는 달리 소비행위가 이뤄질 때마다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간접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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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가 이들 간접세제를 만지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말고도 특별소비세, 교통세, 인지세 등이 있다. 이들 세목을 통해 거둬들여지는 세수의 크기는 지난해 약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 지난해 국세수입 114조여원 국세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소비세제과에서 창출되는 제도들이 "나라의 곳간" 을 채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김 과장은 현재 재경부 세제실 축구 동호회 감독 겸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대한항공 축구 동호회 등 대내외 기관과의 친선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 세제실 축구 동호회가 승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세제과 직원은 김 과장을 포함해 총 8명. 이들 8명은 소비ㆍ유통 및 거래에 관한 세제의 기획 및 총괄, 부가가치세법 기획,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제도 입안, 주세법, 인지세법 관련 제도 기획 입안 등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들 8명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소비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셈.
조만희 사무관과 강 인 세무주사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비세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 적용 품목 등을 조정하는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재경부로 옮긴 노중현 사무관과 윤충식 세무주사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특별소비세법과 술과 관련된 주세법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경기침체의 여파로 두 차례 단행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정 등의 정책을 손질한 것이 이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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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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