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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상당수 차입금이자 상환에 소요, 추경효과 작을 듯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세출을 1조8천283억원 늘리고, 한국은행 세외수입 결손에 대해 6천229억원을 보전하는 등 2004년 제1회 2조 4천51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 2조 4천512억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1천262억원과 국채발행 1조 3천25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출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절반의 가까운 추경예산은 한국은행의 차입금이자(4천806억원)와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 보전(6천229억원)에 쓰여질 것으로 예정돼, 추경에 따른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이며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앞으로 세금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과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국채발행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총칙에 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등 한도액을 45조7천억원에서 58조원으로 12조3천억원을 증액시켰다.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조 3천560억원에서 1조 7천833억원이 증가한 120조 1천393억원으로, 2003년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0.2% 에서 1.7%로 증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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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 2조 4천512억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1천262억원과 국채발행 1조 3천25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출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절반의 가까운 추경예산은 한국은행의 차입금이자(4천806억원)와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 보전(6천229억원)에 쓰여질 것으로 예정돼, 추경에 따른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이며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앞으로 세금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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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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