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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투기지역 지정이후 값이 안정됐다거나 투기확산의 소지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이 날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에 포함된 바 있던 일부 지방도시들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문제는 지정이후의 가격 상승동향, 주변지역으로의 투기확산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문제" 라며 "좀 더 구체적인 해제요건을 검토할 방침이며 이르면 4/4분기 경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제실장은 또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며 "현재 검토작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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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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