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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3일 축산농가 등 실수요자로부터 수입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신고해 낮은 관세로 수입한 중국산 건초를 사료도매상에 게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7개 건초수입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건초수입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건초 1만4천571t(시가 83억원)을 수입한뒤 사료도매상에게 판매하면서 관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초수입업체는 일반적으로 건초를 수입하면 101.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축산농가와 사료제조업체 등 실수요자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을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은 또 시가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사료용 건초를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짚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부산항을 통해 중국산 사료용 건초 2천878t(시가 15억원)을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짚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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