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신행정수도 후보지평가위원회 권용우 위원장 一問一答
▲오늘 발표한 연기-공주지역을 행정수도 최종입지로 생각해도 되는가.
-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됐고, 그러한 위원회가 1년만에 결정한 것이다. 결과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최고득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를 국민여론 수렴 또는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종입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서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
후보지 평가결과는 시ㆍ도 및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비교ㆍ평가를 실시,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예정지역 지정ㆍ고시과정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의 一問一答
▲오늘 5개의 기본평가항목만 공개하고, 23개 세부평가항목 공개 못하는 이유는?
5개 기본평가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 있었다. 모두 공개하면 평가위원 개개인의 평가결과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80명 전문가가 참여해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추진위원회는 충분히 존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지 결정은 건널 수 없는 강 건넌 것인가.
-후보지 평가는 1년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절차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원회는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역할이다.
▲아침에 오늘 발표내용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특별히 한 말은 없었나.
-대통령께는 발표내용 그대로 보고했다. 오늘은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법기관 이전 동의안의 국회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말했다.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앞으로 총리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이전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때는 총리께서 임명전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해서 말했다. 총리께선 신행정수도이전 공동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다. 계획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은 7월 이전에 결정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 등은 국회 등에서 추후에 확정할 것이다.
▲앞으로 최종입지 선정 등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해달라.
-평가결과와 관련해선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 공청회를 거친 뒤엔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하고,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입지는 추진위원회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그 후 예정지를 연내에 지정고시함으로써 입지지정절차 마무리된다.
▲접근성도 평가항목에 들어갔는데, 통일수도를 고려한 접근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선 국내에서의 접근성만 따졌다. 북한으로부터의 거리 등 자료 없어서,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오늘 발표한 연기-공주지역을 행정수도 최종입지로 생각해도 되는가.
-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됐고, 그러한 위원회가 1년만에 결정한 것이다. 결과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최고득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를 국민여론 수렴 또는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종입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서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
후보지 평가결과는 시ㆍ도 및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비교ㆍ평가를 실시,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예정지역 지정ㆍ고시과정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의 一問一答
▲오늘 5개의 기본평가항목만 공개하고, 23개 세부평가항목 공개 못하는 이유는?
5개 기본평가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 있었다. 모두 공개하면 평가위원 개개인의 평가결과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80명 전문가가 참여해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추진위원회는 충분히 존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지 결정은 건널 수 없는 강 건넌 것인가.
-후보지 평가는 1년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절차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원회는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역할이다.
▲아침에 오늘 발표내용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특별히 한 말은 없었나.
-대통령께는 발표내용 그대로 보고했다. 오늘은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법기관 이전 동의안의 국회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말했다.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앞으로 총리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이전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때는 총리께서 임명전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해서 말했다. 총리께선 신행정수도이전 공동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다. 계획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은 7월 이전에 결정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 등은 국회 등에서 추후에 확정할 것이다.
▲앞으로 최종입지 선정 등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해달라.
-평가결과와 관련해선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 공청회를 거친 뒤엔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하고,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입지는 추진위원회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그 후 예정지를 연내에 지정고시함으로써 입지지정절차 마무리된다.
▲접근성도 평가항목에 들어갔는데, 통일수도를 고려한 접근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선 국내에서의 접근성만 따졌다. 북한으로부터의 거리 등 자료 없어서,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