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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세를 포탈하고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파산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인 (주)아상을 부당 지원하고 무모한 투자를 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 회계와 법인세 포탈을 하고 나아가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상에 대한 자금 지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 SK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나 당시의 사회 여건상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SK해운에 대해서는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분식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해 회사에 5184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SK해운의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한 혐의, 계열사인 (주)아상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또 지난 2002년 대선기간중 한나라당에 정치자금 100억원을 불법으로 건네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최도술씨에게 11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10억원 등 정치권에 총 129억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세를 포탈하고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파산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인 (주)아상을 부당 지원하고 무모한 투자를 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 회계와 법인세 포탈을 하고 나아가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상에 대한 자금 지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 SK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나 당시의 사회 여건상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SK해운에 대해서는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분식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해 회사에 5184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SK해운의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한 혐의, 계열사인 (주)아상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또 지난 2002년 대선기간중 한나라당에 정치자금 100억원을 불법으로 건네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최도술씨에게 11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10억원 등 정치권에 총 129억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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