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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것도 접대비에 해당,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인 A사는 최근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객을 소개해주는 기존 고객에 대해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A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금융기관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이 필요해 지출하는 경비와 대출 알선수수료는 성격이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출 알선수수료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부업체인 A사는 최근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객을 소개해주는 기존 고객에 대해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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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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