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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화ㆍ타성 등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책 세우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故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문책인사 여부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이 문책인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29일 당초 개각 대상이었던 문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에 대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뒤, 감사원의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달 10일께 문책성 2차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AP통신에서 통화 사실을 발표했을 때 관련 사항을 즉각 조사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는 우리 정부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해 외교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AP통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는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AP기자가 당시 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빠짐없이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기관들의 현지정보활동과 교민동태 파악 노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현지활동 사례들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외교부 문화나 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故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문책인사 여부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이 문책인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29일 당초 개각 대상이었던 문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에 대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뒤, 감사원의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달 10일께 문책성 2차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AP통신에서 통화 사실을 발표했을 때 관련 사항을 즉각 조사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는 우리 정부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해 외교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AP통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는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AP기자가 당시 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빠짐없이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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