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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로써 국정조사특위는 내달 4일까지 3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중 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151, 반대 21, 기권 6표로 국정조사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21-23일까지 사흘간 기관 보고를 받는 등 29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인뒤 오는 30일과 내달 2,3일 등 3일동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의 조사범위는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AP통신의 김씨 실종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응의 적정성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방지 체제 점검 ▲한.미 공조체제 가동 실태 ▲외교.안보.국방 체계에 대한 점검등이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법무부, 감사원,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등 정부기관과 KT(한국통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고,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라크 현지에 파견될 국회 조사단은 이미 확정된 우리당 윤호중 이화영 의원, 한나라당 박진 권영세 의원을 포함해 8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나, 현재 감사원의 현지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일정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현지 조사에서는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 이라크 주재 국정원 관계자와 무관, 김선일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 직원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현지 조사 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중복해서 국회 조사단을 파견할 지, 아니면 시기를 좀더 연기할 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38명은 이날 국정조사 대상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 재확인 발표와의 연관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조계획서의 경우 원안 부결시에만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중 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151, 반대 21, 기권 6표로 국정조사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21-23일까지 사흘간 기관 보고를 받는 등 29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인뒤 오는 30일과 내달 2,3일 등 3일동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의 조사범위는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AP통신의 김씨 실종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응의 적정성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방지 체제 점검 ▲한.미 공조체제 가동 실태 ▲외교.안보.국방 체계에 대한 점검등이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법무부, 감사원,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등 정부기관과 KT(한국통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고,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라크 현지에 파견될 국회 조사단은 이미 확정된 우리당 윤호중 이화영 의원, 한나라당 박진 권영세 의원을 포함해 8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나, 현재 감사원의 현지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일정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현지 조사에서는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 이라크 주재 국정원 관계자와 무관, 김선일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 직원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현지 조사 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중복해서 국회 조사단을 파견할 지, 아니면 시기를 좀더 연기할 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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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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