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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400억 벌금" `400일 노역"으로 환산될 뻔..선고유예로 무산
손길승 SK 회장은 28일 벌금 400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지만 재판부는 선고 효력이 발생할 경우 벌금 미납시 1일 노역 대가를 1억원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피고인마다 1일 수입액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하고 있으며 통상 하루 수입액은 4만원 가량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다.
벌금액이 클 경우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벌금형이 징역형에 붙을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환산했을 때 본형보다 길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1일 노역 대가 1억원은 징역형으로 환산했을 때 3년이 넘지 않고 본형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내 최고액으로 기록되게 됐다.
기존 판례에서는 벌금형에 따른 하루 노역 대가가 7천50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가 있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형 선고 유예를 받은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하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손길승 SK 회장은 28일 벌금 400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지만 재판부는 선고 효력이 발생할 경우 벌금 미납시 1일 노역 대가를 1억원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피고인마다 1일 수입액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하고 있으며 통상 하루 수입액은 4만원 가량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다.
벌금액이 클 경우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벌금형이 징역형에 붙을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환산했을 때 본형보다 길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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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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