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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거래신고의무화 등 법 개편작업 한창
투기지역 안에서의 부동산 관련 과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통일하고, 1세대1주택자도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양도신고의무는 지워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정지역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동산매도인은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지만, 취득ㆍ등록세와 관련된 부동산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신고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보완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28일 "지난 6월 초순 열렸던 2004년 지방세업무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지역내의 취득ㆍ등록세 신고가액 현실화방안이 제기됐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올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의 이번 연찬회에서 "투기지역내의 취득ㆍ등록세 신고가액 현실화 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차지한 충남 천안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간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일원화하고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위한 부동산 통합전산망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서로 보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내용 신고의무 부여와 함께 허위신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벌은 실거래가액 확보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취득세의 1-5배 과태료징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거래예정금액과 취득세 신고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현저하게 과소신고 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계약서가 취ㆍ등록세 신고시 제시될 경우 실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서의 예정금액 기재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입증토록 해서 그 진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와 과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계약서의 사회적 통용을 막기 위해, 1세대1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납세자도 양도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지워야 한다고 충남도는 촉구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충청남도가 주장한 투기지역내 취득ㆍ등록세 신고가액 현실화방안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이같은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안에서의 부동산 관련 과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통일하고, 1세대1주택자도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양도신고의무는 지워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정지역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동산매도인은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지만, 취득ㆍ등록세와 관련된 부동산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신고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보완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28일 "지난 6월 초순 열렸던 2004년 지방세업무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지역내의 취득ㆍ등록세 신고가액 현실화방안이 제기됐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올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의 이번 연찬회에서 "투기지역내의 취득ㆍ등록세 신고가액 현실화 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차지한 충남 천안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간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일원화하고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위한 부동산 통합전산망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서로 보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내용 신고의무 부여와 함께 허위신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벌은 실거래가액 확보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취득세의 1-5배 과태료징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거래예정금액과 취득세 신고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현저하게 과소신고 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계약서가 취ㆍ등록세 신고시 제시될 경우 실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서의 예정금액 기재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입증토록 해서 그 진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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