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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면 되지만, 기장(記帳)을 하지 않았을 땐 예외적으로 사업에서 커다란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기장사업자는 기장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의 소급ㆍ이월공제 혜택도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2-3중으로 받게 된다.
조세전문가들은 28일 "기장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기장사업자는 같은 업종의 평균소득에 따라 추계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서울 동작의 문성환 세무사는 "거래처 부도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되레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했던 안타까운 무기장사업자를 상담해 준 적이 있다"며 "손해사실을 세무당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돼야 하니까 장부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세무사는 특히 "상담해준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적자 난 사실이 장부로 인정됐다면, 그 적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앞으로 5년 동안 낼 세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기장사업자의 경우는 커다란 사업손실(결손금)을 봤을 땐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받는 결손금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전(2년내)에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소급공제혜택도 받게 된다.
실제 사례로 문 세무사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지난해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해 소득세 2천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1억원 이상 적자가 났을 때 2천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기장 사업자의 최선의 선택방법과 관련 문 세무사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추계결정으로 세금부과를 한다"며 "신고기간내 신고가 최선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세금고지서가 오기 전에 영수증 등을 기초로 장부를 갖춰 "기한후 신고"라도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무기장사업자는 기장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의 소급ㆍ이월공제 혜택도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2-3중으로 받게 된다.
조세전문가들은 28일 "기장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기장사업자는 같은 업종의 평균소득에 따라 추계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서울 동작의 문성환 세무사는 "거래처 부도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되레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했던 안타까운 무기장사업자를 상담해 준 적이 있다"며 "손해사실을 세무당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돼야 하니까 장부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세무사는 특히 "상담해준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적자 난 사실이 장부로 인정됐다면, 그 적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앞으로 5년 동안 낼 세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기장사업자의 경우는 커다란 사업손실(결손금)을 봤을 땐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받는 결손금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전(2년내)에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소급공제혜택도 받게 된다.
실제 사례로 문 세무사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지난해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해 소득세 2천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1억원 이상 적자가 났을 때 2천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기장 사업자의 최선의 선택방법과 관련 문 세무사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추계결정으로 세금부과를 한다"며 "신고기간내 신고가 최선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세금고지서가 오기 전에 영수증 등을 기초로 장부를 갖춰 "기한후 신고"라도 하라"고 권고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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