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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A씨. 그가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간 상태다. 지난해 대학 등 외부 강연을 돌며 짭짤한 소득을 올린 B씨. 그는 올해 5월 세무서에 그동안 받은 강연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처럼 근로자를 비롯 일반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그 중에서도 소득세제과가 맡고 있다. 소득세제과가 생산하는 정책 하나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지갑두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대학생 교육비 공제액 확대 등이 그 것. 이 정책들은 모두 소득세제과에서 생산된 정책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의 기본 틀도 소득세제과에서 짠 것이다.
일정한 근로소득 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또한 소득세제의 흐름은 항상 정치권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따라서 소득세제과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소득세제과의 중심에는 이경근 과장이 서 있다. 이 과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소득세제과 지휘봉을 잡기 전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근무해 왔다.
이 과장을 정점으로 소득세제과는 조규범 서기관, 김영노, 김종옥, 변광욱(이상 사무관), 이현규, 이승동, 김휘영 세무주사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8명의 손끝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국민들이 창출해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정책이 생산되고 있다.
소득세제과 업무총괄의 임무는 조규범 서기관과 이현규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기도 했던 조 서기관은 그러나 조만간 외국 유학길(영국)에 오를 계획이어서 이 자리는 현재 사업소득세제를 홀로 주관하고 있는 김종옥 사무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김영노 사무관과 이승동 세무주사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명예퇴직자들이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해 내기도 했다.
변광욱 사무관과 김휘영 세무주사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학계를 중심으로 개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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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로자를 비롯 일반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그 중에서도 소득세제과가 맡고 있다. 소득세제과가 생산하는 정책 하나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지갑두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대학생 교육비 공제액 확대 등이 그 것. 이 정책들은 모두 소득세제과에서 생산된 정책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의 기본 틀도 소득세제과에서 짠 것이다.
일정한 근로소득 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또한 소득세제의 흐름은 항상 정치권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따라서 소득세제과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소득세제과의 중심에는 이경근 과장이 서 있다. 이 과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소득세제과 지휘봉을 잡기 전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근무해 왔다.
이 과장을 정점으로 소득세제과는 조규범 서기관, 김영노, 김종옥, 변광욱(이상 사무관), 이현규, 이승동, 김휘영 세무주사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8명의 손끝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국민들이 창출해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정책이 생산되고 있다.
소득세제과 업무총괄의 임무는 조규범 서기관과 이현규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기도 했던 조 서기관은 그러나 조만간 외국 유학길(영국)에 오를 계획이어서 이 자리는 현재 사업소득세제를 홀로 주관하고 있는 김종옥 사무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김영노 사무관과 이승동 세무주사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명예퇴직자들이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해 내기도 했다.
변광욱 사무관과 김휘영 세무주사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학계를 중심으로 개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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