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금융감독기구의 통합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위는 정부조직이라는 특성상 통합 논의에 대해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공공연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감원 간부들이 금감위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비판하는 보고서형식의 문건을 돌려가며 읽고 있어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충분히가늠케 하고 있다.
A4용지 1쪽짜리 분량의 이 문건은 "사실 감독체계 개편논의의 근본배경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현행 금감위와 금감원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문건은 "통합감독기구 설립 초기 금감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예산, 회계, 의사관리 등 행정처리는 10여명 내외의 공무원 조직이 보좌하며 실제 감독업무는 금감원에서 다 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그러나 "금감위와는 별개 조직인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단이 해체되면서 금감위 소속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되고 이 조직이 그간 금감원이 잘 수행해오던 금융감독 업무를 중복적으로 잠식하면서 지금처럼 기형화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건은 "기형화의 근본 원인인 금감위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두고 봉합식으로 처리된다면 큰 문제점이 남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금감위 공무원 조직의 감독업무 잠식이 가속화돼 감독업무의 비효율,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회사의 감독부담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앞으로 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에 어긋남은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허브 추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건 곳곳에는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성금과 기금을 모아 일부 신문등에 "많이 실망하셨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감사원의 카드사 특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감원이 감독기구 개편에 앞서 여론을 호의적으로 돌려보자는 자구책의 일환이라는게 주변의 평가다.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장기화할수록 금감위와 금감원 두 기관간 알력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존게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정부조직이라는 특성상 통합 논의에 대해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공공연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감원 간부들이 금감위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비판하는 보고서형식의 문건을 돌려가며 읽고 있어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충분히가늠케 하고 있다.
A4용지 1쪽짜리 분량의 이 문건은 "사실 감독체계 개편논의의 근본배경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현행 금감위와 금감원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문건은 "통합감독기구 설립 초기 금감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예산, 회계, 의사관리 등 행정처리는 10여명 내외의 공무원 조직이 보좌하며 실제 감독업무는 금감원에서 다 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그러나 "금감위와는 별개 조직인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단이 해체되면서 금감위 소속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되고 이 조직이 그간 금감원이 잘 수행해오던 금융감독 업무를 중복적으로 잠식하면서 지금처럼 기형화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건은 "기형화의 근본 원인인 금감위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두고 봉합식으로 처리된다면 큰 문제점이 남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금감위 공무원 조직의 감독업무 잠식이 가속화돼 감독업무의 비효율,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회사의 감독부담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앞으로 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에 어긋남은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허브 추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건 곳곳에는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금감원의 금감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성금과 기금을 모아 일부 신문등에 "많이 실망하셨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감사원의 카드사 특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감원이 감독기구 개편에 앞서 여론을 호의적으로 돌려보자는 자구책의 일환이라는게 주변의 평가다.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장기화할수록 금감위와 금감원 두 기관간 알력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존게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