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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3만6560kg,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대전시 대덕구 소재 S업체 대표 이 某(남, 46세)씨를 구속하고, 밀수입을 방조한 D업체 대표 송 某(남, 44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범은 건고추 수입시 높은 세율의 관세(과세가격의 270% 또는 Kg당 6210원 중 고액)가 부과돼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된다고 판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세가격의 27%)이 부과되는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에 대비, 컨테이너 1대에는 정상적으로 냉동고추를 적재하고 나머지 컨테이너 2대에는 건고추에 물을 뿌려 얼린 채로 적재함으로써 마치 전체 수입물품이 냉동고추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범은 건고추 수입시 높은 세율의 관세(과세가격의 270% 또는 Kg당 6210원 중 고액)가 부과돼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된다고 판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세가격의 27%)이 부과되는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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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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