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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취약 분야인 무자료거래, 악덕 고리사채업, 변칙상속ㆍ증여, 음성탈루소득 등 지능적이고 구조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세정개혁 추진과제로 그 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장부ㆍ증빙서류 등의 임의예치로 논란이 돼왔던 특별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국세청이 벌인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606건으로 2002년보다 1.8배나 증가했다. 또 검찰 고발건수도 2272건으로 전년보다 85.6%나 늘어났다.
최근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01년 1318건에서 2002년 1443건, 지난해 2606건으로 증가추세 있다. 고발건수 역시 2001년 1167건, 2002년 1224건에서 지난해 227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까지는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납세의식과 전과자 양산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범칙조사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범칙조사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손익 귀속연도 차이 등으로 인한 단순한 세금 탈루는 범칙조사 대상이 아니며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가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사법처리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키 위해 검찰과 상설 공조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도 조세범칙조사를 전담하는 "범칙조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정개혁 추진과제로 그 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장부ㆍ증빙서류 등의 임의예치로 논란이 돼왔던 특별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국세청이 벌인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606건으로 2002년보다 1.8배나 증가했다. 또 검찰 고발건수도 2272건으로 전년보다 85.6%나 늘어났다.
최근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01년 1318건에서 2002년 1443건, 지난해 2606건으로 증가추세 있다. 고발건수 역시 2001년 1167건, 2002년 1224건에서 지난해 227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까지는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납세의식과 전과자 양산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범칙조사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범칙조사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손익 귀속연도 차이 등으로 인한 단순한 세금 탈루는 범칙조사 대상이 아니며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가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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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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