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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열교환기, 정전기시험기 등 36개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 품목이 새로이 관세가 80%까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존 관세감면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던 과도전류기 등 42개 품목은 국내 연구개발이 끝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가스세정기, 액체펌프 등 6개 물품은 관세가 50%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으로 새로이 지정됐다.
재경부는 29일 각각 80%와 50%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품 283개 품목과 99개 환경오염방지용 품목을 새로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현행 기본관세율 8%의 80%를 감면 받아 사실상 1.6%의 관세만 물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감면대상품목은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투자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로 선정했으며 종전 관세감면이 적용되던 289개 품목 중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과도전류기 등 42개 품목은 제외되고 기업의 산업기술연구ㆍ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량측정기 등 36개 품목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수입에 대한 관세가 감면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 관세감면품목으로 운영 중인 기름회수기 등 94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진공펌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액체펌프 등 6개 품목은 새로이 감면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총 99개 물품으로 늘었으며 연간 15억원의 관세감면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내달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특별한 기간없이 정부가 품목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가스세정기, 액체펌프 등 6개 물품은 관세가 50%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으로 새로이 지정됐다.
재경부는 29일 각각 80%와 50%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품 283개 품목과 99개 환경오염방지용 품목을 새로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현행 기본관세율 8%의 80%를 감면 받아 사실상 1.6%의 관세만 물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감면대상품목은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투자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로 선정했으며 종전 관세감면이 적용되던 289개 품목 중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과도전류기 등 42개 품목은 제외되고 기업의 산업기술연구ㆍ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량측정기 등 36개 품목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수입에 대한 관세가 감면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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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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