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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어떤 법령 통과시켰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등 법안 4건 등 6건 의결
앞으로 수입인지 종류가 8개에서 20개 이내로 다양화돼 조세나 기타 국가세입금, 수수료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 등을 현금대신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크게 편리해진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과 법률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 법령은 4건이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는 ▲대한민국정부와쿠웨이트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안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관광협력에관한양해각서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 ▲국무조정실이 농어촌펜션 현황 및 개선방안 ▲해양수산부의 2012 세계인정박람회 유치추진 계획안(로드맵) ▲재정경제부의 해외투자가 대상 상시 E-mail 서비스 운영현황 등 4건의 부처보고도 있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등 법안 4건 등 6건 의결
앞으로 수입인지 종류가 8개에서 20개 이내로 다양화돼 조세나 기타 국가세입금, 수수료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 등을 현금대신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크게 편리해진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과 법률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 법령은 4건이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는 ▲대한민국정부와쿠웨이트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안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관광협력에관한양해각서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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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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