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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ㆍ운영계획(안) 29일 발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도 수사대상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과 관련 고비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은 주지 않는 대신, 검찰이 기소를 기피할 경우에 대비해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재정신청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고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두지만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부방위는 수사업무에 관해선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하고, 고비처장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조사), 고비처장 인사청문 및 탄핵대상 추가 등 3중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ㆍ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비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직부패수사나 반부패 정책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국회탄핵대상 3년 임기제로 하고, 부방위 의결 → 위원장 제청 → 국회의 인사청문(또는 동의) →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고비처에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특별수사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인권 옹호기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키로 했다. 특별수사관의 작성조서는 검사작성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는 물론 일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중간간부 이상을 포함키 위해 국세청의 차장과 지방국세청장, 모든 검사와 법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시켰다.
또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대통령경호실의 부장 이상 ▲국가정보원ㆍ감사원의 국장급 이상, 국세청의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중"범죄도 수사대상에 넣고 있다.
이밖에 수사권의 발동과 관련 검찰과의 관할이 경합될 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수사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등 검찰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관례에 따라 해결키로 했다.
또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고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를 배제하지만, 기소권ㆍ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찰수사지휘권을 인정해 조화를 꾀했다.
한편, 정부는 고비처 추진형식을 "고위공직자비리조시사처설치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쳐 8월중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도 수사대상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과 관련 고비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은 주지 않는 대신, 검찰이 기소를 기피할 경우에 대비해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재정신청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고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두지만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부방위는 수사업무에 관해선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하고, 고비처장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조사), 고비처장 인사청문 및 탄핵대상 추가 등 3중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ㆍ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비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직부패수사나 반부패 정책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국회탄핵대상 3년 임기제로 하고, 부방위 의결 → 위원장 제청 → 국회의 인사청문(또는 동의) →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고비처에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특별수사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인권 옹호기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키로 했다. 특별수사관의 작성조서는 검사작성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는 물론 일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중간간부 이상을 포함키 위해 국세청의 차장과 지방국세청장, 모든 검사와 법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시켰다.
또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대통령경호실의 부장 이상 ▲국가정보원ㆍ감사원의 국장급 이상, 국세청의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중"범죄도 수사대상에 넣고 있다.
이밖에 수사권의 발동과 관련 검찰과의 관할이 경합될 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수사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등 검찰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관례에 따라 해결키로 했다.
또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고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를 배제하지만, 기소권ㆍ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찰수사지휘권을 인정해 조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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