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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부금 및 의료비 부당공제" 조기 색출
중부지방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ㆍ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지역 내 부동산거래와 관련 거래 후 석 달이 지나면 즉시 양도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기부금 및 의료비 부당공제 등 근로소득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탈세혐의자를 조기 색출키로 했다.
중부청은 29일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 인프라와 시스템이 각 세무서 등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천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현금영수증제도 △국세행정실명제 △성실신고 조기검증 시스템 △성과보상시스템 등 올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세정혁신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청은 특히 신도시 예정지ㆍ고속철도 통과지역 등에서 국지적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투기자 조기 색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업무 사이클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신고후 1년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선정후 1년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주식변동조사는 우편질문을 통해 서면확인 한 후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선정과 동시에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자료상 혐의자료 출력시기도 신고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10억이상 체납자(2년경과)들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소명자료를 검토, 확인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30일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 등의 경우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재산조회와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 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ㆍ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지역 내 부동산거래와 관련 거래 후 석 달이 지나면 즉시 양도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기부금 및 의료비 부당공제 등 근로소득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탈세혐의자를 조기 색출키로 했다.
중부청은 29일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 인프라와 시스템이 각 세무서 등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천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현금영수증제도 △국세행정실명제 △성실신고 조기검증 시스템 △성과보상시스템 등 올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세정혁신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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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은 특히 신도시 예정지ㆍ고속철도 통과지역 등에서 국지적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투기자 조기 색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업무 사이클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신고후 1년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선정후 1년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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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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