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99명중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요청한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성 200, 반대 84, 무효 5표로 압도적 표차에 의해 가결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30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전해졌으며, 각료 제청을 받아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의 부분 개각을 통해 참여정부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참여정부 2기 내각은 특히 이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근태 의원 등 거물급 장관들이 포진돼, 그 어느 때보다 중량감 있는 내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신임총리 중심의 참여정부 2기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의 사람들은 "이해찬 신임총리 후보는 당 정책의장을 2번이나 역임한 경험이 있어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의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해찬 신임 국무총리 후보가 밝힌 경제관의 일면을 재정리, 이 총리의 경제정책 흐름도를 예상해봤다.
■경제위기 인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 신임총리 후보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은 청와대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 후보는 경제위기상황을 묻는 질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한 위기감일 수 있지만, 무역은 이만큼 성장할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신장됐고 외환보유고도 세계 4위인만큼 구조적 위기상황은 아니다"라며, "현 경제상황은 심리적 위기일 뿐이지, 구조적 위기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 후보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현 경제상황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는 시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ㆍ정ㆍ청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커다란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규제 관련
이 총리후보를를 재계나 경제계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총리가 상당히 개혁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 신임총리가 참여정부 2기 내각을 이끌면서 어떤 기업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 후보는 "대통령도 개혁이고 총리도 개혁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과 관련 "제가 개혁적 성향인 것은 맞지만, 정책의장을 여러 번 하면서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가려 완급을 조절하는 개혁적 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는 또 "내수를 살리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과거엔 정부입장에서 규제를 봐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차원에서 규제를 보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개혁과 관련 이 후보는 "기업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인 만큼, 투명성이 보장되면 노사관계를 풀어 가는데도 도움된다"며 "이윤 많이 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노사관계 등 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 기업투명성을 크게 강조했었다.
■세율인하가능성 시사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 날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는 이유는 세율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율인하 가능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었다.
이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돼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진도가 빠르지 못하다"며 "중소사업자들이 소득신고를 100% 하려면 세율이 현실화 돼야 하는데, 세율현실화가 안돼서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의 높은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이해찬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30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전해졌으며, 각료 제청을 받아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의 부분 개각을 통해 참여정부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참여정부 2기 내각은 특히 이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근태 의원 등 거물급 장관들이 포진돼, 그 어느 때보다 중량감 있는 내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신임총리 중심의 참여정부 2기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의 사람들은 "이해찬 신임총리 후보는 당 정책의장을 2번이나 역임한 경험이 있어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의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해찬 신임 국무총리 후보가 밝힌 경제관의 일면을 재정리, 이 총리의 경제정책 흐름도를 예상해봤다.
■경제위기 인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 신임총리 후보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은 청와대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 후보는 경제위기상황을 묻는 질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한 위기감일 수 있지만, 무역은 이만큼 성장할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신장됐고 외환보유고도 세계 4위인만큼 구조적 위기상황은 아니다"라며, "현 경제상황은 심리적 위기일 뿐이지, 구조적 위기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 후보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현 경제상황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는 시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ㆍ정ㆍ청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커다란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규제 관련
이 총리후보를를 재계나 경제계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총리가 상당히 개혁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 신임총리가 참여정부 2기 내각을 이끌면서 어떤 기업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 후보는 "대통령도 개혁이고 총리도 개혁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과 관련 "제가 개혁적 성향인 것은 맞지만, 정책의장을 여러 번 하면서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가려 완급을 조절하는 개혁적 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는 또 "내수를 살리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과거엔 정부입장에서 규제를 봐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차원에서 규제를 보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개혁과 관련 이 후보는 "기업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인 만큼, 투명성이 보장되면 노사관계를 풀어 가는데도 도움된다"며 "이윤 많이 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노사관계 등 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 기업투명성을 크게 강조했었다.
■세율인하가능성 시사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 날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는 이유는 세율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율인하 가능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었다.
이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돼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진도가 빠르지 못하다"며 "중소사업자들이 소득신고를 100% 하려면 세율이 현실화 돼야 하는데, 세율현실화가 안돼서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의 높은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이해찬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