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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부패청산방안 논의
정부는 부패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현행의 모든 법령을 전면 재검토, 불확정개념ㆍ공백규정ㆍ복잡하고 비현실적 규정 등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법령 조항을 새롭게 전면 정비키로 했다.
또 ▲세무 ▲건설ㆍ건축ㆍ조달 ▲단속ㆍ점검 ▲공기업 ▲IT와 의료 등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등 5개 분야가 부패 취약분야로 지적돼, 국세청의 비리척결을 위한 강도높은 세정혁신 노력을 무색케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참여정부 2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부패청산"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이남주 (李南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집단과 유착과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 등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취약분야로 ▲세무분야 ▲건설ㆍ건축ㆍ조달 등 공사ㆍ계약분야 ▲단속ㆍ점검분야 ▲공기업분야 ▲IT와 의료 등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라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들 분야를 특단의 개선노력이 시급한 5대 중점과제대상으로 설정했다"며 "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부방위와 관계기관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분야에 대해선 세정개혁과 건설공사 최저입찰제 도입 등 근원적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운영절차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본질적 구조까지 개선할 것"이라며 "이해집단 등의 저항 극복을 위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적발ㆍ처벌, 인사쇄신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부패유발 법규정비 ▲행정투명성 제고 ▲적발ㆍ처벌의 실효성 확보 ▲국민참여의 확대 ▲반부패환경 조성 등의 부처간 공통과제로 선정해 이를 집중 추진,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특히 적발ㆍ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범위 확대와 함께 신고자 책임감면을 위한 수사상 협상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자에 대해선 부패수익 환수대책강구와 함께 공직취임제한과 정부계약 참여제한, 전문직에 대한 제재강화 등 사회ㆍ경제적 활동제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부패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현행의 모든 법령을 전면 재검토, 불확정개념ㆍ공백규정ㆍ복잡하고 비현실적 규정 등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법령 조항을 새롭게 전면 정비키로 했다.
또 ▲세무 ▲건설ㆍ건축ㆍ조달 ▲단속ㆍ점검 ▲공기업 ▲IT와 의료 등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등 5개 분야가 부패 취약분야로 지적돼, 국세청의 비리척결을 위한 강도높은 세정혁신 노력을 무색케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참여정부 2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부패청산"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이남주 (李南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집단과 유착과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 등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취약분야로 ▲세무분야 ▲건설ㆍ건축ㆍ조달 등 공사ㆍ계약분야 ▲단속ㆍ점검분야 ▲공기업분야 ▲IT와 의료 등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라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들 분야를 특단의 개선노력이 시급한 5대 중점과제대상으로 설정했다"며 "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부방위와 관계기관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분야에 대해선 세정개혁과 건설공사 최저입찰제 도입 등 근원적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운영절차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본질적 구조까지 개선할 것"이라며 "이해집단 등의 저항 극복을 위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적발ㆍ처벌, 인사쇄신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부패유발 법규정비 ▲행정투명성 제고 ▲적발ㆍ처벌의 실효성 확보 ▲국민참여의 확대 ▲반부패환경 조성 등의 부처간 공통과제로 선정해 이를 집중 추진,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특히 적발ㆍ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범위 확대와 함께 신고자 책임감면을 위한 수사상 협상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자에 대해선 부패수익 환수대책강구와 함께 공직취임제한과 정부계약 참여제한, 전문직에 대한 제재강화 등 사회ㆍ경제적 활동제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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