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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 등 금융시장 여건 감안해 어려워
1인당 연간 4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 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하겠다고 밝혔었다.
재경부의 입장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10억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분류되는 만큼 부유층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내려야한다는 논리가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중 한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후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해오고 있다.
1인당 연간 4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 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하겠다고 밝혔었다.
재경부의 입장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10억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분류되는 만큼 부유층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내려야한다는 논리가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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