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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새 예규 만들어 회신
기업체들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학자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원받는 학자금 등 일정한 액수의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어 회신했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 추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장학금 등 근로자 생활원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이 같은 형태로 지원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열거조항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받은 학자금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규를 통해 해석을 내렸다" 고 설명했다.
기업체들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학자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원받는 학자금 등 일정한 액수의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어 회신했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 추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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