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오는 9월경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자 명단을 외부로 공개키로 하고 국세청이 공개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명단공개 예정자에 포함된 고액체납자 1506명중 51명이 141억원의 체납세금을 분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고액체납자 92명과 합할 경우 150여명이 체납세금을 납부했거나 소명자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월말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 1506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체납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체납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체납자들의 추가 세금납부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소명서를 제출한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세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국세청 국장급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고액체납자 92명과 합할 경우 150여명이 체납세금을 납부했거나 소명자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월말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 1506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체납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체납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체납자들의 추가 세금납부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소명서를 제출한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세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국세청 국장급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