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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이상 초고금리 사채업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또 지난해 4월 수사당국의 집중단속이후 불법 사채업자업자의 평균 금리가 연 164%에서 연 260%로 크게 솟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신용상태 악화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금융이용자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사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타 불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중 수사당국의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을 당시 사채업 평균 이자율은 연 148%였으나 지난 5월 현재에는 연233%로 크게 높아졌다.
불법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4%에서 연 260%로 96%나 상승했으며 이는 법시행후 평균인 연 2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가 연 400%(10일에 10%)이상 받는 사례도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연 100%이상 초고리 사채도 다시 등장했다.
금감원이 불법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 5월 중 32건(통보율 14%)으로 전년 동월의 12건(통보율 4%)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5월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대출받으며 10일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연체시 하루당 1만5000원의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최소 연 1500%)키로 하고 10일 단위로 계약을 연장, 두달사이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다.
또 제주도에 사는 J씨는 지난 2월초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된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후 170만원을 받고 12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지급(연365%)해 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시ㆍ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절받한 사정을 이유로 연 66%를 초과하는 불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수사당국이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신용상태 악화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금융이용자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사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타 불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중 수사당국의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을 당시 사채업 평균 이자율은 연 148%였으나 지난 5월 현재에는 연233%로 크게 높아졌다.
불법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4%에서 연 260%로 96%나 상승했으며 이는 법시행후 평균인 연 2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가 연 400%(10일에 10%)이상 받는 사례도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연 100%이상 초고리 사채도 다시 등장했다.
금감원이 불법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 5월 중 32건(통보율 14%)으로 전년 동월의 12건(통보율 4%)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5월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대출받으며 10일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연체시 하루당 1만5000원의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최소 연 1500%)키로 하고 10일 단위로 계약을 연장, 두달사이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다.
또 제주도에 사는 J씨는 지난 2월초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된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후 170만원을 받고 12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지급(연365%)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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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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