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인천세관,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
71억원의 한-중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 등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환사범이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5일 국내에서 대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 조성한 미화 45만달러(한화 5억3000만원 상당)를 보따리상 이 某(여, 45세)씨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김 某(남, 35세)씨를 검거해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 이들이 운영한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출금한 업체에 대해 선별조사한 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 불법 유대반출을 통한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재산국외도피 자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내 환치기업자인 처형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1억 상당을 밀반출 하는 등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오던 중 중국내 환치기 계좌 운영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환치기 계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71억원의 한-중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 등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환사범이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5일 국내에서 대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 조성한 미화 45만달러(한화 5억3000만원 상당)를 보따리상 이 某(여, 45세)씨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김 某(남, 35세)씨를 검거해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 이들이 운영한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출금한 업체에 대해 선별조사한 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 불법 유대반출을 통한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재산국외도피 자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내 환치기업자인 처형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1억 상당을 밀반출 하는 등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오던 중 중국내 환치기 계좌 운영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환치기 계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