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회계사 등 자영사업자 3만2천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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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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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발표

국세청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200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ㆍ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또 이들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유흥업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음식업 등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 3만2620여명과 부정환급 공제자 및 자료상 거래혐의자 3만453여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 이상 수수혐의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980명도 함께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내하고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과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5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는 개인 409만명, 법인 39만명 등 448만명"이라며 "신고 마감일인 이달 26일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돼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이어 "이번 신고부터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세무사회 주관으로 운영해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우편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도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 정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개인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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