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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발의
농ㆍ어민 등 서민층이 농협ㆍ수협 등에 예금했을 때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1인당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10명의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행 세법에선 농ㆍ어민 등 서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ㆍ수협 및 신협 등 농ㆍ어민 등을 조합원ㆍ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농ㆍ어민 등이 예탁을 했을 땐,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법개정 제안이유에서 "최근 금리하락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을 통해 얻는 실질적 소득이 미약하다"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농ㆍ어민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기는 법이 공포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가입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만 "3천만원" 규정을 적용한 비과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뜻을 같이 한 의원은 김효석 의원을 비롯 김종인ㆍ김홍일ㆍ손봉숙ㆍ이승희ㆍ이정일ㆍ한화갑ㆍ정세균ㆍ한선교ㆍ최인기 의원 등 10명이다.
농ㆍ어민 등 서민층이 농협ㆍ수협 등에 예금했을 때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1인당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10명의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행 세법에선 농ㆍ어민 등 서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ㆍ수협 및 신협 등 농ㆍ어민 등을 조합원ㆍ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농ㆍ어민 등이 예탁을 했을 땐,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법개정 제안이유에서 "최근 금리하락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을 통해 얻는 실질적 소득이 미약하다"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농ㆍ어민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기는 법이 공포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가입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만 "3천만원" 규정을 적용한 비과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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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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