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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2조4천51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선 로또복권 등 복권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에서 1천193억2천600만원을 빼내,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ㆍ지원 사업, 보훈병원 시설지원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최근의 수출호조 경향과는 달리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자 구제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또 비록 사행행위를 통해 기금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돈를 마련한 경위야 어찌됐든 장애인이나 성매매 피해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복권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추경예산의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 중 1조3천25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 돈의 상당한 비중인 4천806억원을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개인이 카드 빚을 막기 위해 카드 빚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빚을 내어 정부 빚을 갚는데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 빚은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그 시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갚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어 좋겠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되면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세금을 내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채무는 165조원에 이른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과 FTA 등 농업개방 따른 농민보호, IMF 과정에서 생긴 공적자금 상환, 자주국방 실현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한 눈에 보이는 국가사업만으로도 앞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은 수백 조원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가정ㆍ성폭력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경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경비 ▲성매매 피해자 구조ㆍ지원 사업 등 중요한 국가사업에 복권사업을 통해 마련된 복권기금을 돌려쓰기로 했다.
또 ▲보훈병원 시설지원 ▲국가유공자 전동의자차 공급사업 ▲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 ▲문화예술진흥 사업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 ▲장애인 영업장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건립 등에도 복권기금이 사용된다.
지금의 국가채무와 국가가 계획한 거대 프로젝트에 따라 수백 조원에 이르는 장래 소요재원 등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사업은 이처럼 복권수입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가 쉽게 성립된다.
이미 로또복권 등의 제도가 도입될 당시 종교계 등에선 국가가 국민의 사행행위나 한탕주의를 부추긴다고 수많은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을 무릅쓰고 복권사업은 도입됐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행운을 기대하고 복권을 구입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면세점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지적이 있다.
올 들어 카드 빚 등 개인채무가 늘어 파산에 이르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가계빚으로 무너지는 파산자들에 대해 쓰임새를 꼼꼼히 따져 지출하라고 권고하면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부 빚을 갚기 위해 정부 빚을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마련된 돈으로 써야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오히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들에게서 모아진 복권기금으로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복권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빈곤층들에게서조차 세금을 거두는 것과 효과가 꼭 같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을 내어 빚을 갚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행행위와 한탕주의를 통한 복권기금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가재원조달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공약사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利害得失을 꼼꼼히 따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선 로또복권 등 복권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에서 1천193억2천600만원을 빼내,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ㆍ지원 사업, 보훈병원 시설지원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최근의 수출호조 경향과는 달리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자 구제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또 비록 사행행위를 통해 기금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돈를 마련한 경위야 어찌됐든 장애인이나 성매매 피해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복권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추경예산의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 중 1조3천25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 돈의 상당한 비중인 4천806억원을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개인이 카드 빚을 막기 위해 카드 빚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빚을 내어 정부 빚을 갚는데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 빚은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그 시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갚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어 좋겠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되면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세금을 내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채무는 165조원에 이른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과 FTA 등 농업개방 따른 농민보호, IMF 과정에서 생긴 공적자금 상환, 자주국방 실현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한 눈에 보이는 국가사업만으로도 앞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은 수백 조원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가정ㆍ성폭력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경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경비 ▲성매매 피해자 구조ㆍ지원 사업 등 중요한 국가사업에 복권사업을 통해 마련된 복권기금을 돌려쓰기로 했다.
또 ▲보훈병원 시설지원 ▲국가유공자 전동의자차 공급사업 ▲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 ▲문화예술진흥 사업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 ▲장애인 영업장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건립 등에도 복권기금이 사용된다.
지금의 국가채무와 국가가 계획한 거대 프로젝트에 따라 수백 조원에 이르는 장래 소요재원 등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사업은 이처럼 복권수입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가 쉽게 성립된다.
이미 로또복권 등의 제도가 도입될 당시 종교계 등에선 국가가 국민의 사행행위나 한탕주의를 부추긴다고 수많은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을 무릅쓰고 복권사업은 도입됐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행운을 기대하고 복권을 구입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면세점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지적이 있다.
올 들어 카드 빚 등 개인채무가 늘어 파산에 이르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가계빚으로 무너지는 파산자들에 대해 쓰임새를 꼼꼼히 따져 지출하라고 권고하면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부 빚을 갚기 위해 정부 빚을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마련된 돈으로 써야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오히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들에게서 모아진 복권기금으로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복권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빈곤층들에게서조차 세금을 거두는 것과 효과가 꼭 같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을 내어 빚을 갚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행행위와 한탕주의를 통한 복권기금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가재원조달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공약사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利害得失을 꼼꼼히 따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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