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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재 겸직하게 돼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서로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상당부분이 민관기구인 금융감독원 업무로 법령 근거도 없이 위탁돼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감사원이 금감원 업무의 중요부분을 다시 금감위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변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와 감사원조치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업무분장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약정(MOU)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나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상당량의 업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무를 다시 금감위로 환원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환원을 통보한 업무는 ▲금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조사 ▲영업정지 등 금융기관 제재처분 ▲금융기관 설립ㆍ퇴출 인ㆍ허가 등 핵심업무여서, 이들 업무가 환원되면 금감위는 조직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금감원은 조직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업무위탁 약정에 금감위가 소관해야 할 "금융감독규정 제ㆍ개정" 등이 금감원에 위탁되고, 은행법 등 16개 법률에 규정된 금감위 소관 288개 행정업무가 법령에 위탁근거가 없거나 위탁범위를 초과해 금감원장에게 위탁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같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동 없는 사항"이라며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성립할 수 없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같은 법령근거 없는 업무위탁은 감사원은 금감원장과 금감위원장이 겸직하도록 돼 있어 가능했다"며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서로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상당부분이 민관기구인 금융감독원 업무로 법령 근거도 없이 위탁돼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감사원이 금감원 업무의 중요부분을 다시 금감위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변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와 감사원조치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업무분장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약정(MOU)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나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상당량의 업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무를 다시 금감위로 환원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환원을 통보한 업무는 ▲금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조사 ▲영업정지 등 금융기관 제재처분 ▲금융기관 설립ㆍ퇴출 인ㆍ허가 등 핵심업무여서, 이들 업무가 환원되면 금감위는 조직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금감원은 조직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업무위탁 약정에 금감위가 소관해야 할 "금융감독규정 제ㆍ개정" 등이 금감원에 위탁되고, 은행법 등 16개 법률에 규정된 금감위 소관 288개 행정업무가 법령에 위탁근거가 없거나 위탁범위를 초과해 금감원장에게 위탁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같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동 없는 사항"이라며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성립할 수 없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같은 법령근거 없는 업무위탁은 감사원은 금감원장과 금감위원장이 겸직하도록 돼 있어 가능했다"며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서로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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