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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자 "내재적 한계 일탈, 위헌소지" 주장
서울시 각 구청이 7월 부과한 정기 재산세는 지난해 총 2천440억원보다 28.6% 증가한 3천1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 45평 아파트는 지난해 12만 6천450원에서 올해 52만 1630원으로 재산세가 무려 4.1배나 올랐으며, 대치동 삼성 아파트 38평형은 지난해 12만 5천910원에서 올해 48만 4천990원으로 3.85배로 크게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뀌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건물ㆍ항공기ㆍ선박에 부과되는 서울시의 재산세는 28.6% 올랐지만, 공동주택은 평균 59% 오르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강수를 띄워 반발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광진구의 경우 재산세는 서초구가 지난해 224억원에서 316억원으로 평균 41.1% 올랐다.
그러나 공동주택만을 떼어보면 강남구가 30%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았어도 지난해 165억원에서 292억원으로 평균 77%나 인상됐다.
특히 강북지역 서민용 아파트의 경우도 100%이상 크게 오른 곳이 많다. 이는 당초 아파트 43.06%, 단독주택 3.96% 등 평균 20.36% 상승할 것이라는 행정자치부 예상과는 달리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에선 유일하게 정부에 반발 10% 탄력세율 적용을 강행해 관심이 모아졌던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70억원에서 올 85억원이 부과돼 21.4% 인상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 재산세는 28억원에서 41억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했어도 46.4%나 올랐다.
이같은 재산세 인상과 관련 조세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정부는 특정세목의 세금을 한꺼번에 30%이상 올리지 않는 것을 내재적한계로 여겨왔다"며 "재산세 하나의 세금부담을 올해 한꺼번에 몇백퍼센트 올린 것은 "내재적한계 일탈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서민층에게까지 부담이 100% 이상 커지게 되는 경우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이다. 만약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는 각 구청의 일반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ㆍ사회복지ㆍ환경보전ㆍ문화진흥ㆍ도시안전관리 등에 쓰여진다"며 "서울시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터넷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인터넷주소는 한글로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을 거치면 재산세 납부내역에 대한 인터넷 조회도 가능하다.
서울시 각 구청이 7월 부과한 정기 재산세는 지난해 총 2천440억원보다 28.6% 증가한 3천1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 45평 아파트는 지난해 12만 6천450원에서 올해 52만 1630원으로 재산세가 무려 4.1배나 올랐으며, 대치동 삼성 아파트 38평형은 지난해 12만 5천910원에서 올해 48만 4천990원으로 3.85배로 크게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뀌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건물ㆍ항공기ㆍ선박에 부과되는 서울시의 재산세는 28.6% 올랐지만, 공동주택은 평균 59% 오르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강수를 띄워 반발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광진구의 경우 재산세는 서초구가 지난해 224억원에서 316억원으로 평균 41.1% 올랐다.
그러나 공동주택만을 떼어보면 강남구가 30%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았어도 지난해 165억원에서 292억원으로 평균 77%나 인상됐다.
특히 강북지역 서민용 아파트의 경우도 100%이상 크게 오른 곳이 많다. 이는 당초 아파트 43.06%, 단독주택 3.96% 등 평균 20.36% 상승할 것이라는 행정자치부 예상과는 달리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에선 유일하게 정부에 반발 10% 탄력세율 적용을 강행해 관심이 모아졌던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70억원에서 올 85억원이 부과돼 21.4% 인상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 재산세는 28억원에서 41억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했어도 46.4%나 올랐다.
이같은 재산세 인상과 관련 조세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정부는 특정세목의 세금을 한꺼번에 30%이상 올리지 않는 것을 내재적한계로 여겨왔다"며 "재산세 하나의 세금부담을 올해 한꺼번에 몇백퍼센트 올린 것은 "내재적한계 일탈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서민층에게까지 부담이 100% 이상 커지게 되는 경우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이다. 만약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는 각 구청의 일반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ㆍ사회복지ㆍ환경보전ㆍ문화진흥ㆍ도시안전관리 등에 쓰여진다"며 "서울시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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