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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착수했다.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간첩.빨치산 민주화기여 인정,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사실상 천도(遷都)로 추진되면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여론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내부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이뤄질 수도권 규제완화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비처 신설에 대해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고비처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고비처는 국민여망인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독자적인 기소권을 보장하는 실질 독립기구로 신설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고비처는 70명의 인력으로 4천500명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을 설치하느냐"며 "검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고위공직자에 대해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특별사정기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주장했다.
간첩.빨치산의 민주화 기여 인정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간첩과 빨치산이란 이유로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반역활동을 한 사람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다분히 결과중심적이고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우려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의문사위 활동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간첩.빨치산 민주화기여 인정,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사실상 천도(遷都)로 추진되면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여론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내부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이뤄질 수도권 규제완화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비처 신설에 대해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고비처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고비처는 국민여망인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독자적인 기소권을 보장하는 실질 독립기구로 신설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고비처는 70명의 인력으로 4천500명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을 설치하느냐"며 "검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고위공직자에 대해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특별사정기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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