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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 관련 인물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강력한 재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감독원의 건의와 요구는 무시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카드특감에 대한 감독원 직원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결국 감사원은 정부기관에 형식적 책임만 묻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유독 감독원에 대해서만 부원장 1명 인사통보란 상대적으로 중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카드사태와 관련해 문제있는 시기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이들 인물에 대해 카드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윤철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정책감사를 내세웠고 그 첫 번째로 감독원에 대한 카드특감을 실시해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독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감독원의 공무원화를 천명했다"고 꼬집으며 "감사원이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카드정책특별감사를 결국 이렇게 끝낸 것은 처음부터 예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의 지도ㆍ감독 업무가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근거해 감독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마치 불법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묘사됐다"고 지적한 후 "이는 감독원 직원과 조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사측에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독원 노동조합 및 직원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정부조직화를 권고하면서 공권력적 행정권한을 감독원에서 법령의 근거없이 집행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조사업무는 준사법적 권한임에도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감독원을 통한 행정권한 행사가 위헌이며 위법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은 공적 민간감독기관의 권한이 집중되고 비대화돼 관치금융 재현, 전문성 확보와 시장친화적 감독이 저해된다고 언급하는 등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사유로 감독원의 공무원 조직화를 역설하고 있다"며 "이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노조와 비대위는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앞으로 금감위 사무국 확대 등 현재의 문제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기대를 포기하고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ㆍ정치권이 참여하는 "감독원 중립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 입법화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감독원 조직내 반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강력한 재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감독원의 건의와 요구는 무시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카드특감에 대한 감독원 직원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결국 감사원은 정부기관에 형식적 책임만 묻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유독 감독원에 대해서만 부원장 1명 인사통보란 상대적으로 중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카드사태와 관련해 문제있는 시기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이들 인물에 대해 카드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윤철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정책감사를 내세웠고 그 첫 번째로 감독원에 대한 카드특감을 실시해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독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감독원의 공무원화를 천명했다"고 꼬집으며 "감사원이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카드정책특별감사를 결국 이렇게 끝낸 것은 처음부터 예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의 지도ㆍ감독 업무가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근거해 감독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마치 불법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묘사됐다"고 지적한 후 "이는 감독원 직원과 조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사측에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독원 노동조합 및 직원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정부조직화를 권고하면서 공권력적 행정권한을 감독원에서 법령의 근거없이 집행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조사업무는 준사법적 권한임에도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감독원을 통한 행정권한 행사가 위헌이며 위법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은 공적 민간감독기관의 권한이 집중되고 비대화돼 관치금융 재현, 전문성 확보와 시장친화적 감독이 저해된다고 언급하는 등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사유로 감독원의 공무원 조직화를 역설하고 있다"며 "이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노조와 비대위는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앞으로 금감위 사무국 확대 등 현재의 문제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기대를 포기하고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ㆍ정치권이 참여하는 "감독원 중립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 입법화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감독원 조직내 반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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