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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핵심은 K 某 국장일 수도" 의혹 제기
썬앤문 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추징금을 25억원 미만으로 감세토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영래 前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주흥)에서 속개됐다.
오후 4시부터 3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 날 공판은 당시 썬앤문 그룹 세무조사반장이었던 김요성 사무관과 담당 국장이었던 K 某국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K 某 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 사무관만 출석해 증언대에 섰다.
당시 세무조사팀 반장이었던 만큼 이미 구속된 홍 모 과장, 손 前청장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가장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날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김 사무관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를 사이에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 날 공방의 초점은 감세지시가 오고 갔을 시점인 지난 2002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동안 감세보고서가 누구를 통해 손 前 청장에게 보고됐으며 손 前 청장의 지시를 통해 세액이 깍여졌는지, 구속된 홍 某과장의 자작극에 의한 감세였는지의 여부를 파헤치는데 모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요성 사무관은 변호인단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3년여 동안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통상 추징세액을 구두로 결정해 보고해 왔지만 (썬앤문 사건처럼) 과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추징세액이 적힌 보고서를 3, 4개씩 만든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며 "누군가 윗선에 청탁을 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은 또 "홍 某과장은 "손 前청장이 세액을 25억원 밑으로 감액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말해 세액을 감액해 과장에게 보고했고 과장이 12일 오후 청장을 만나 보고하겠다고 했다" 며 "추후에 확인해보니 직접 만나지 않고 국장실에서 전화로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했다.
그는 "홍 某 과장이 "청장의 지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세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 "그러나 손 前청장의 인품에 대해 주변을 통해 수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손 前청장이 청탁을 받고 감세를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며 홍 某과장이 감세과정의 전반을 주도했다는 데에 혐의를 둔 진술을 여러 차례 거듭했다.
그는 또 "그러나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홍 某과장, 손 前청장 중 누구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며 "국세청 조직의 내부적인 일까지 상세히 외부에 알려지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검찰 측은 "무리한 감세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조사반 직원들이 (홍 某)과장에게 항명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며 "홍 某과장이 문제가 커질 것을 알면서 단지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위, 아래 동료직원들을 속여가면서 감세과정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또 "12일 오후 홍 某과장이 (김 사무관에게)전화를 걸어 "(23억 짜리 보고서)청장의 결재가 났다. (청장의 지시이니)보안을 유지하라" 고 말하지 않았느냐" 며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손 前청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며 과장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고 (자작극을)한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는" 공무원의 생리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K 某국장에 대한 의혹이 변호인단측을 통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사무관인 "71억3800만원 등 2가지 보고서를 직접 국장에게 보고하자 국장이 "40억원 밑으로 조정하라" 고 지시했다" 는 진술을 토대로 제기된 것.
변호인단은 "통상 추징세액 결정은 국장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 K 某 국장이 김 사무관에게 "40억원 밑으로 조정하라" 고 지시한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K 某 국장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당시 사건담당 세무사였던 박종일 씨의 동생이 박종이 전 대통령비서실 파견경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K 某국장이 감세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손영래 前 청장은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홍 某과장의 진술이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며 "당시 서울청 국장도 2주일에 한번씩 올라와서 사안을 보고했는데 일개 과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보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자신이 감세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종일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심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손 前청장에 대해서는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K 某국장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썬앤문 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추징금을 25억원 미만으로 감세토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영래 前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주흥)에서 속개됐다.
오후 4시부터 3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 날 공판은 당시 썬앤문 그룹 세무조사반장이었던 김요성 사무관과 담당 국장이었던 K 某국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K 某 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 사무관만 출석해 증언대에 섰다.
당시 세무조사팀 반장이었던 만큼 이미 구속된 홍 모 과장, 손 前청장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가장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날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김 사무관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를 사이에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 날 공방의 초점은 감세지시가 오고 갔을 시점인 지난 2002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동안 감세보고서가 누구를 통해 손 前 청장에게 보고됐으며 손 前 청장의 지시를 통해 세액이 깍여졌는지, 구속된 홍 某과장의 자작극에 의한 감세였는지의 여부를 파헤치는데 모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요성 사무관은 변호인단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3년여 동안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통상 추징세액을 구두로 결정해 보고해 왔지만 (썬앤문 사건처럼) 과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추징세액이 적힌 보고서를 3, 4개씩 만든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며 "누군가 윗선에 청탁을 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은 또 "홍 某과장은 "손 前청장이 세액을 25억원 밑으로 감액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말해 세액을 감액해 과장에게 보고했고 과장이 12일 오후 청장을 만나 보고하겠다고 했다" 며 "추후에 확인해보니 직접 만나지 않고 국장실에서 전화로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했다.
그는 "홍 某 과장이 "청장의 지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세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 "그러나 손 前청장의 인품에 대해 주변을 통해 수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손 前청장이 청탁을 받고 감세를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며 홍 某과장이 감세과정의 전반을 주도했다는 데에 혐의를 둔 진술을 여러 차례 거듭했다.
그는 또 "그러나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홍 某과장, 손 前청장 중 누구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며 "국세청 조직의 내부적인 일까지 상세히 외부에 알려지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검찰 측은 "무리한 감세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조사반 직원들이 (홍 某)과장에게 항명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며 "홍 某과장이 문제가 커질 것을 알면서 단지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위, 아래 동료직원들을 속여가면서 감세과정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또 "12일 오후 홍 某과장이 (김 사무관에게)전화를 걸어 "(23억 짜리 보고서)청장의 결재가 났다. (청장의 지시이니)보안을 유지하라" 고 말하지 않았느냐" 며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손 前청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며 과장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고 (자작극을)한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는" 공무원의 생리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K 某국장에 대한 의혹이 변호인단측을 통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사무관인 "71억3800만원 등 2가지 보고서를 직접 국장에게 보고하자 국장이 "40억원 밑으로 조정하라" 고 지시했다" 는 진술을 토대로 제기된 것.
변호인단은 "통상 추징세액 결정은 국장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 K 某 국장이 김 사무관에게 "40억원 밑으로 조정하라" 고 지시한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K 某 국장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당시 사건담당 세무사였던 박종일 씨의 동생이 박종이 전 대통령비서실 파견경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K 某국장이 감세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손영래 前 청장은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홍 某과장의 진술이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며 "당시 서울청 국장도 2주일에 한번씩 올라와서 사안을 보고했는데 일개 과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보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자신이 감세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종일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심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손 前청장에 대해서는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K 某국장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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