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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어지고 있는 카드사 부실과 개인파산 등의 "카드대란"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위위원회 등 4개 정부기관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금융감독 관련기구의 권한 조정 및 통폐합 등 감독기구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6일 "카드사 부실감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정부의 카드정책은 실패작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개위 등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조정과 통폐합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의 활용이나 카드사 유동성 분석 등 최소한의 노력도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라 "카드 돌려막기" 등 카드사의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실패했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연체채권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도입하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 카드사가 연체대출 대환처리로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여지를 주는 등 잠재부실을 부추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경제부는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사의 총차입한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을 폐지하면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업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시기를 지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개위는 우리 사회의 규제완화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두모집금지 규제철회 권고 후 사회문제가 심화되자 뒤늦게 수용하고,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위한 소득금액 확인서류 첨부를 신중하게 검토 수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에서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금감위는 금융감독정책을, 금감원은 금융감독집행업무를 담당하는 3단계 구조로 돼 있다"며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선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어 "금융정책을 통화신용, 금융구조조정 및 위기관리, 신용할당 등에 관한 거시금융정책과 금융시장ㆍ산업구조의 형성ㆍ유지 등에 관한 미시금융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거시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고, 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관련기사:금감원장ㆍ금감위원장 앞으로 겸직 못할 듯
관련기사:카드특감결과 감사원 어떤 조치 취했나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금융감독 관련기구의 권한 조정 및 통폐합 등 감독기구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6일 "카드사 부실감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정부의 카드정책은 실패작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개위 등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조정과 통폐합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의 활용이나 카드사 유동성 분석 등 최소한의 노력도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라 "카드 돌려막기" 등 카드사의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실패했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연체채권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도입하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 카드사가 연체대출 대환처리로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여지를 주는 등 잠재부실을 부추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경제부는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사의 총차입한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을 폐지하면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업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시기를 지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개위는 우리 사회의 규제완화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두모집금지 규제철회 권고 후 사회문제가 심화되자 뒤늦게 수용하고,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위한 소득금액 확인서류 첨부를 신중하게 검토 수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에서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금감위는 금융감독정책을, 금감원은 금융감독집행업무를 담당하는 3단계 구조로 돼 있다"며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선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어 "금융정책을 통화신용, 금융구조조정 및 위기관리, 신용할당 등에 관한 거시금융정책과 금융시장ㆍ산업구조의 형성ㆍ유지 등에 관한 미시금융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거시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고, 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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