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납세자가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최근 정부가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고 나서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 9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이익단체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이라는 낡은 카드를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관련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對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측의 주장이 십분 이해된다. 하나의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회원의 자율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가입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를 거둬들이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최근 전문자격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대 "공룡" 단체로 자리매김 한 자격사단체와 정부간의 유대관계마저 심화되고 있어 자칫 정책이 이들의 이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복수단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꾀하겠다는 논리 앞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관련 업계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논리이지만 우리의 납세의식 실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란 무엇인가? 점잖은 표현으로는 "절세"이고,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납세자들이 바라는 최상의 서비스 아닌가?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등이 활개를 치는 것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납세자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 등이 허용되면 세무대리인들은 "최대한의 절세"(?)를 원하는 납세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회원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한 단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다.
매년 최소한 1700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하나의 단체만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시장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세정(稅政)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정(稅政)의 중요성을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미 한번 무산된 정책을 그대로 재탕할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소속 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현명한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고 나서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 9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이익단체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이라는 낡은 카드를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관련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對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측의 주장이 십분 이해된다. 하나의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회원의 자율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가입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를 거둬들이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최근 전문자격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대 "공룡" 단체로 자리매김 한 자격사단체와 정부간의 유대관계마저 심화되고 있어 자칫 정책이 이들의 이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복수단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꾀하겠다는 논리 앞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관련 업계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논리이지만 우리의 납세의식 실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란 무엇인가? 점잖은 표현으로는 "절세"이고,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납세자들이 바라는 최상의 서비스 아닌가?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등이 활개를 치는 것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납세자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 등이 허용되면 세무대리인들은 "최대한의 절세"(?)를 원하는 납세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회원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한 단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다.
매년 최소한 1700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하나의 단체만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시장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세정(稅政)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정(稅政)의 중요성을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미 한번 무산된 정책을 그대로 재탕할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소속 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현명한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