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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까지는 비과세, 실제경비 따로 받으면 보조금도 과세
최근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차량을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한꺼번에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기 차를 출장 등 회사 일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때, 따로 실제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따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받으면서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엔, 관련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R회사 재경부장인 C씨가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영업사원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출퇴근 기름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와, 관련 유권해석 4개로 대답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규(법인46013-3396,1998.11.07, 법인46013-2998,1999.07.31, 법인46013-3950,1999.11.11)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가운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모두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재경부 입장(제도46011-11668, 2001. 6. 23)"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R회사는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회사 영업사원 중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따로 발급해 줬다.
R사는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비 2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주유카드회사의 각 영업사원이 사용한 기름 값 청구에 대해선 지급과 동시에 각 영업사원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월급날 과세급여에 포함시킨 뒤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R회사의 C 재경부장은 "회사의 이같은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종업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회사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고 상담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차량을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한꺼번에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기 차를 출장 등 회사 일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때, 따로 실제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따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받으면서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엔, 관련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R회사 재경부장인 C씨가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영업사원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출퇴근 기름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와, 관련 유권해석 4개로 대답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규(법인46013-3396,1998.11.07, 법인46013-2998,1999.07.31, 법인46013-3950,1999.11.11)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가운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모두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재경부 입장(제도46011-11668, 2001. 6. 23)"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R회사는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회사 영업사원 중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따로 발급해 줬다.
R사는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비 2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주유카드회사의 각 영업사원이 사용한 기름 값 청구에 대해선 지급과 동시에 각 영업사원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월급날 과세급여에 포함시킨 뒤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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