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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따지면 부담 더 클 것"-전문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한 재산세 건물분 과세표준 현실화정책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서울의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세와 관련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004년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건물에 대해 순수하게 부과한 재산세는 총268만건에 3천14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2천446억원보다 약 28.6%인 7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조세일보 취재결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소방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 역시 지난해 2천784억원에서 3천285억원으로 약18%인 501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관련한 전체 세부담은 지난해 5천230억원에서 6천431억원으로 1201억원이 늘어, 약 23%의 세부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재산세 증가액 700억원 중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분이 615억원으로 8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가ㆍ단독주택과 비교해 상대적 부담증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재산세 증가로 인해 재산세 관련 부가세 인상은 예상했지만, 인상폭이 501억원에 이를 줄은 몰랐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커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한 재산세 건물분 과세표준 현실화정책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서울의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세와 관련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004년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건물에 대해 순수하게 부과한 재산세는 총268만건에 3천14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2천446억원보다 약 28.6%인 7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조세일보 취재결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소방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 역시 지난해 2천784억원에서 3천285억원으로 약18%인 501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관련한 전체 세부담은 지난해 5천230억원에서 6천431억원으로 1201억원이 늘어, 약 23%의 세부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재산세 증가액 700억원 중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분이 615억원으로 8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가ㆍ단독주택과 비교해 상대적 부담증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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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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