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점점 번져가는 투기거래 예찰에 심한 인력난까지"
신행정수도 이전이 예상되는 공주-연기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이 부동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극성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 재산세분야 업무량이 부쩍 늘어 극심한 인력난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 관계자는 19일 "처음엔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투기의혹 거래가 활발했으나, 현재는 공주와 예산, 홍성, 서산까지로 투기의혹거래가 번지고 있다"며 "등기자료 보완 등 관련공무원 업무량이 1인당 800건에서 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지난 16일 이재현 청장 주재로 매월 개최되는 "청장과의 대화마당"의 주제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재산제세 조사방법 개선 등 두 가지로 잡고, 약 2시간 동안 청장과 각 국ㆍ실을 대표하는 직원 22명이 집중적인 토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모니터요원을 증원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및 ▲우수 모니터요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아울러 ▲전산에 의해 부동산 지번과 아파트 동ㆍ호수별로 검인계약서상 금액 및 실거래가를 입력하여 사후관리하는 시스템 도입방안 ▲불법 전매행위 차단을 위해 공증자료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국세청에 제출되도록 관련법 개정건의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제세 조사방법 개선"과 관련해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또는 처벌 규정강화 ▲무신고 부동산투기자 탈세제보시 포상금을 높여주는 방안 ▲투기소득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키 위한 양도소득세율 인상관련 세법개정건의 등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이재현 청장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 청의 최대 현안업무인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과 인근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며 "이날 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매우 건설적인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능별 조직하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련 부서간 왕성한 토론으로 부서간ㆍ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직원들이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중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ㆍ시행하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예상되는 공주-연기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이 부동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극성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 재산세분야 업무량이 부쩍 늘어 극심한 인력난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 관계자는 19일 "처음엔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투기의혹 거래가 활발했으나, 현재는 공주와 예산, 홍성, 서산까지로 투기의혹거래가 번지고 있다"며 "등기자료 보완 등 관련공무원 업무량이 1인당 800건에서 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지난 16일 이재현 청장 주재로 매월 개최되는 "청장과의 대화마당"의 주제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재산제세 조사방법 개선 등 두 가지로 잡고, 약 2시간 동안 청장과 각 국ㆍ실을 대표하는 직원 22명이 집중적인 토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모니터요원을 증원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및 ▲우수 모니터요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아울러 ▲전산에 의해 부동산 지번과 아파트 동ㆍ호수별로 검인계약서상 금액 및 실거래가를 입력하여 사후관리하는 시스템 도입방안 ▲불법 전매행위 차단을 위해 공증자료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국세청에 제출되도록 관련법 개정건의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제세 조사방법 개선"과 관련해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또는 처벌 규정강화 ▲무신고 부동산투기자 탈세제보시 포상금을 높여주는 방안 ▲투기소득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키 위한 양도소득세율 인상관련 세법개정건의 등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이재현 청장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 청의 최대 현안업무인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과 인근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며 "이날 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매우 건설적인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능별 조직하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련 부서간 왕성한 토론으로 부서간ㆍ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직원들이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중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ㆍ시행하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