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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이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해제 시기와 관련 "투기 양상의 문제가 없다면 조기에 해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건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초 형식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며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규제 해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와 대법원을 신행정수도 이전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순수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에서 국회와 대법원에 이전을 요청하는 것보다 그 쪽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최종 회의가 있는데 확실한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와 대법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가 이전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건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초 형식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며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규제 해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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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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